면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자. 참고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는 방법은 링크로 남겨 둘 테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면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혜택
면세 사업자는 부가 가치세가 면제됨에 따라, 제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아래는 과연 부가 가치세는 무엇이고 면세사업자는 정확히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
부가가치세를 정의하자면, 기업 또는 생산자가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가치를 과세하는 세금으로, 소비자가 구매 시 부담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A기업이 제품을 생산할 때 생산한 제품의 가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책정하고 해당 세금을 가격에 포함시킨다. 그리고 소비자는 해당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세금을 기업에게 전달하게 되며, 기업은 소비자가 전달해 준 세금을 정부에 납부하는 것이라 이해하면 된다.
부가가치세는 소득과 상관없이 모두가 공평하게 부담하는 세금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제품가의 10%를 부가 가치세로 책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편의점에서 1100원을 지불하고 과자를 샀다고 가정해 보자. 여기서 지불한 1100원 중 기업에서 물건을 만들어 최종 책정한 가격은 1000원이며, 10%인 100원은 부담한 세금(부가가치세)인 것이다. 하지만 세금은 국가에 내야 하나, 세금을 기업에게 준 것이고, 기업은 받은 100원을 국가에 세금으로 납부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면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이해하기
위에 설명했든 일반과세를 해야 하는 생산자 또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만들어낸 서비스나 제품에 10%라는 금액을 추가하여 판매를 하게 된다. 만약 10%의 금액을 추가하지 않을 경우, 생산자가 생각한 금액보다 10%나 싸게 판매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1000원의 가치로 판매해야 하는 제품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고, 1000원에 판매했다면, 실제 기업에게 남는 금액은 10% 세금인 100원을 제외한 900원만 매출로 남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판매금액에 추가하지 않아도 된다. 말 그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니, 굳이 소비자에게 10%의 세금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결국 최종 소비자가격에서 일반과세자 보다 10%나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10%의 이익을 추가로 남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모든 것을 동일하게 만들어 제품가를 1000원으로 책정한 A, B라는 생산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A는 일반과세 사업자이고 B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A는 부가가치세를 생각하여 1100원에 판매를 해야 하지만, B는 100원의 세금에 신경 쓸 필요가 없이 1000원에 판매를 하거나 A와 동일하게 1100원에 판매해서 A보다 더 많은 마진을 남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제품 가격의 경쟁력을 얻거나, 더 많은 마진을 남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사업자 업종에 제한이 있고, 생산자의 규모에 따라 추후에는 간이과세 사업자나 일반과세 사업자로 변경이 되게 된다.
이다음글에서는 과세 사업자 유형별 특징과 부업에 따라, 어떤 사업자가 좋을지 기재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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